EU 집행위, 전력 수요 감축 및 저가 발전사 초과이익 환수 등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14일(수) 피크 시간 5% 의무 전력 수요 절감을 포함한 전력 수요 절감 및 가스 이외 저가 발전사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제안
이번 집행위의 제안은 유럽의회의 승인이 불필요한 EU 이사회 의결 법안에 해당, EU 이사회가 승인하면 법률로 확정되며,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오는 30일(금) 집행위의 긴급 조치 제안을 검토, 표결을 통해 법안 승인 여부를 확정할 예정
경영진 책임을 공급망실사 의무이행에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 사실상 경영진 개인의 책임 및 기업 장기경영전략의 구체적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 의무는 배제될 전망
집행위는 이번 일련의 조치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단기적 조치임을 강조, 특정 경제 상황에서 회원국간 연대의 일환으로 EU 이사회의 의결방식을 가중다수결로 전환하는 EU 기본조약 제122조 패스트트랙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
전력 수요 절감 의무화
집행위가 제안한 전력 수요 절감 방안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전력 수요 전반의 최소 10% 절감 △주간 단위로 최소 10%의 피크 시간에 5% 전력 수요 감축 의무화 등 2가지
피크 시간 5% 의무 감축이 확정되면, 주중 매일 3~4시간의 전력 수요 감축이 필요할 전망으로, 의무적 전력 수요 절감을 통해 피크 시간 가스 발전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
집행위는 전력 생산에 소요되는 가스 수요 절감을 에너지 위기 대응의 핵심으로 간주, 전력 수요 조절을 통해 에너지 시장을 재조정하고, 에너지 가격 제어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통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무력화한다는 계획
다만, 일부 EU 회원국이 '의무화'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EU 이사회가 전력 수요 절감 의무화에 찬성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
저가 에너지원 발전 전력에 대한 가격상한 (횡재세)
집행위는 가스 이외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낮은 발전단가로 생산되는 전력에 메가와트시 당 180유로의 가격상한을 설정, 해당 발전사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약 1,170억 유로의 재원을 취약 계층 등에 지원할 계획
신재생에너지 등 저가발전 전력에 대한 가격상한 도입에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공감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 및 관련 업계는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의지를 저하를 우려
화석연료 업계 초과이익 과세 (연대 기여)
집행위는 거대 정유사 등 화석연료 업계에 '연대 기여'의 일환으로 2022년 회계 연도 초과수익에 대한 과세를 통해 약 250억 유로를 징수, 이를 회원국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
한편, 이번 집행위 제안에는 전력 수요 감축*,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익 환수 등 비교적 정치적 민감성이 덜한 사안이 포함되었으나, 가스 가격상한, 전력시장 유동성 지원 및 장기적 에너지 시장 구조개혁 등은 이번 제안에서 제외됨
* 다만, 전력 수요 감축 '의무화' 여부는 회원국간 입장차가 커 논란이 될 전망
[가스 가격상한]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전력 가격상한에는 회원국의 광범위한 지지로 합의가 용이한 반면, 가스 가격상한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입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음
이에 집행위의 이번 제안에는 가스 가격상한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집행위는 안정적 공급망을 유지하며 전체 회원국이 동의할 수 있는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을 계속 검토 중
[전력시장 유동성 지원] 가스 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에 막대한 증거금을 요구받고 있는 전기공급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관련한 사항도 이번 집행위 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음
집행위는 에너지 시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통해 시장 붕괴를 방지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 10월 경 한시적 보조금 규정 개정을 통해 에너지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며 각 회원국이 전기공급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
[장기적 에너지 시장 개혁] 14일(수)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연례 시정연설에서 현행 전력 시장 디자인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 장기적 차원에서 에너지 시장 구조 개혁과 가스-전기 가격 이원화 계획을 표명
집행위는 에너지 시장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내년 초 구체적인 시장 개혁방안을 제안한다는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