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4일(수) 유럽의회에서 2022년도 연례 시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실시. 이하는 시정 연설의 주요 내용
對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EU의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액이 190억 유로 수준에 달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경제 지원을 약속. 특히, 러시아 공격으로 파괴된 70여개 학교 재건을 위해 1억 유로 추가 지원 계획
EU 단일시장의 모든 역량을 동원, 우크라이나를 테크 허브 및 혁신 창업 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
2024년으로 예정되었던 EU-우크라이나 전력 그리드 연결이 지난 3월 단 2주 만에 완성된 점을 강조, 양측간 전력 그리드를 통한 상호 전력 교역을 확대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폐지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를 EU 무료 로밍 지역에 포함
EU 단일시장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단절 없는 접근성을 확대·강화하고, 이를 위해 14일(수)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관련 방안을 협의할 예정
EU 에너지 자립 강화
작년 EU 전체 가스 수요의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했으나, 현재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가스 수입량은 9%로 감소했으며, 러시아 에너지 의존 중단을 가속화할 방침
현재 EU 가스 비축률이 84% 수준으로 이미 비축 목표를 초과했으나, 여전히 EU 전체 수요 충족에는 부족한 상황. 또한 가스 수입원 다변화를 위해 미국, 노르웨이, 알제리 및 기타 국가에서의 가스 수입을 확대중
러시아 가스 의존 중단을 위해 집행위는 △피크 시간 전기 수요 감축, △긴급 및 한시적 조치로 가격상한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저가로 에너지원 발전사에 약 1400억 유로의 초과이익을 환수, △취약 계층과 기업을 지원, △대형 정유사 등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연대 기여'를 요구할 방침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 노르웨이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 공급망을 전환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와 관련 테스크포스 구성에 합의, 이미 관련 작업을 진행 중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고, 현행 가스 선물시장 벤치마크인 네덜란드의 TTF와는 별도의 LNG 선물시장에 적합한 벤치마크를 도입
전력 선물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유동성 위기에 있는 전력회사 지원을 위해 전력시장 운영사와 협력, 증거금 제도 개선 및 1일 (시간대별) 가격변동성 제한 방안을 검토하며, 10월 전력회사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시적 보조금 제도를 제안할 예정
단기 긴급조치 이외 현행 전력시장의 한계발전가격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개혁, 가스와 전기 가격의 이원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등 저가 발전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
특히,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증가했으나, 덴마크의 경우 해상 풍력발전에 대대적으로 투자하여 현재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EU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함
NextGenerationEU 프로그램 신속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NextGenerationEU'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NextGenerationEU 프로그램에 따라 지급된 총 1,000억 유로 자금 이외에 7,000억 유로의 잔여 자금 집행을 가속화하여 풍력발전, 태양광, 고속철도, 에너지 절약 리노베이션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동 프로그램 진행을 신속하게 추진
회원국 재정준칙 유연화
높은 공공부채 환경에서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전략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준칙 유연화가 필요
집행위는 10월 금융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구상을 제안, 회원국 부채 감축 로드맵 유연화, 재정준칙 간소화, 전략적 투자 활성화, 금융시장 신뢰성 회복 방안을 제안할 예정
중소기업 지원 확대
시장경제 기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유로운 기업 환경, 숙련 노동자, 원자재 공급 원활화가 필요함을 강조
특히 중소기업이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지적,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구제금융 패키지를 제안할 예정. 또한 패키지에는 '유럽 단일 세제(BEFIT)' 방안을 제안, EU 역내 비즈니스 수행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
또한, EU의 '대금연체지침(Late Payment Directive)' 개정을 통해, EU 역내 수백만 가족 기업 등의 각종 대금결제 지연에 따른 파산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방침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 및 전략적 비축
현재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의 90%, 리튬의 60%를 가공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망 안보와 함께 희토류 등 중요 금속의 역내 가공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집행위는 광물의 추출에서 정제, 가공에서 재활용에 이르는 모든 공급망 관련 프로젝트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급망 위험요소가 있는 광물 등에 대한 전략적 비축을 추진할 예정
이를 위해 배터리동맹(Battery Alliance),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등의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중요원자재법(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제안하고, '유럽중요공동이해관계프로젝트(IPCEI)'를 통해 이와 관련한 자금 지원을 확대
특히, 미래 유럽 산업 경쟁략 강화를 위해 새로운 '유럽주권펀드(European Sovereignty Fund)' 조성을 추진
민주주의적 가치 보호
러우전쟁을 계기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EU의 대외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부각, EU와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국가 및 전세계 모든 민주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
서부 발칸지역 국가인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등을 포함한 '유럽정치공동체(European Political Community)' 구축을 지지하며, EU 이사회에 이와 관련한 구상을 제시할 예정
특히, 작년 시정연설에서 제안한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투자계획을 통해 아프리카 백신 제조 공장 건설이 진행중이며, 향후 남미 지역 투자를 확대할 예정. 이를 위해 미국 등 G7 회원국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
경제적 측면의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방위 패키지(Defence of Democracy package)'를 제안, 비민주세력의 정보 왜곡에서 민주적 가치보호를 강화
또한, EU 가입 후보 국가의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부패 방지를 위한 EU 법적 프레임을 개편함으로써 뇌물 등 전통적 부패 이외에 부정축재, 권한남용 방지 기준을 강화
난민정책 재검토
러우전쟁 발발 후 EU 회원국과 시민들이 우크라이나 난민에 보여준 행동이 예외적인 사례가 아닌 향후 EU 난민정책의 표본이 되도록 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EU 외부 국경의 효과적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인정 절차 및 영구적이고 법적인 구속력 있는 난민정책 연대 메커니즘을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