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러시아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에 회의적 입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러시아 전쟁 자금원 차단 및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가스가격 상한제 도입에 대해 독일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목

EU 이사회는 7일(수) 실무자급회의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방안을 협의하고, 이후 9일(금) 긴급 EU 에너지장관이사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 확정을 시도할 예정

EU 집행위도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조치를 조만간 제안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러시아 가스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러시아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에 대해 5일(월) 프랑스가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폴란드는 러시아 가스를 포함한 모든 수입 가스에 대해 가격 상한 도입을 요구

이와 관련, 독일은 최근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Windfall Tax) 부과에 합의한 바 있으나, 6일(화) 러시아 가스 가격 상한 도입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표명

독일은 가격 상한제 등 강경 조치 도입 시 러시아가 EU에 대한 모든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부유럽 회원국에 큰 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

이는 독일이 이미 가스 비축량 2차 목표를 달성한 상태이나,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전면 중단 시 중부유럽 회원국과 비축 가스를 일부 공유해야하기 때문으로 분석

이에 대해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이미 독일보다 높은 가스 비축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러시아가 헝가리에 대한 가스 공급 확대에 합의한 점 등 중부유럽 회원국에 대한 영향 우려는 가스 가격 상한제 반대 주장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또한, 러시아의 EU에 대한 가스 공급이 6일(화) 현재 전년 대비 22% 수준으로 급감함에 따라 러시아 가스 공급 전면 중단이 초래할 공급 교란 위험도 감소했다는 지적

한편, 러시아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조치이긴 하나, 가스 공급 축소 또는 전면 중단 시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은 사실상 무의미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