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EU-미국 TTC, 양자간 기술 협력 및 對러시아 제재 공조 확대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미국간 무역기술위원회(TTC) 제2차 회의가 오는 16일(월)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기술 무역 제재 공조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

제2차 TTC에는 마거릿 베스타거 EU 디지털 담당 부집행위원장,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과 미국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이 참석,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 제3차 회의는 12월 미국에서 개최 예정

TTC는 글로벌 무역, 기술 관련 양자간 정책 공조의 상설 플랫폼으로 작년 9월 발족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양자간 對러시아 제재 협력의 장이 되고 있으며,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 미국에 민감한 주요 디지털 관련 법안은 제2차 회의의 의제에서 조차 제외된 것으로 알려짐

[표준화] 인공지능(AI), 5G, 6G 등 차세대 통신기술, 양자컴퓨팅 등 연구개발 협력 및 정보교환을 확대. 특히, 차세대 글로벌 인프라로 부상할 6G의 국제표준 주도에 협력

[기술오용]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권이 첨단 기술을 자국민 탄압, 감시, 사이버위협 등에 오용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제3국의 정보조작 적발 및 제3국 내 러시아 프로파간다 캠페인에 대한 대응에 협력

특히, 위기시 '정보 완결성 협력 프로토콜(Cooperation Protocol on Information Integrity)'을 통해 데이터 및 플랫폼 거버넌스 위험에 대한 적기 대응 협력을 강화

[수출통제] '이중용도상품(dual-use goods)' 수출통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첨단 상품이 권위주의 정권의 탄압수단으로 남용되지 못하게 감시

중동부 유럽의 EU 회원국이 이중용도상품 규제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이중용도상품의 수출규제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

[투자심사 및 고위험사업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기술 신뢰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TTC는 고위험 사업자와 관련한 보안위험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투자심사 강화 및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

[공급망]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네오디뮴(희토 자석류), 태양광 패널 및 반도체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양측은 국내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양자간 반도체 공급망 불안정시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 및 보조금 경쟁 자재 등을 추진

[인공지능]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평가 및 위기관리 공동 로드맵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개발 공동 프로젝트 등을 다룰 별도의 하부 그룹을 설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