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교통부, 전기차 보조금 대폭 인상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교통부는 운송 분야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나, 환경단체 등은 비효율적이라며 비판

독일이 작년 운송 분야 탄소저감 목표 달성에 재차 실패하자 교통부가 운송 분야 친환경 전환을 위한 보다 강화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자민당(FDP) 소속 폴커 비싱 독일 교통부장관은 전기차 구매자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차량 가격 4만 유로 이하인 경우 현행 6,000유로에서 10,800유로로 인상하고, 차량 가격 4~6만 유로인 경우 현행 5,000유로에서 8,400유로로 인상을 제안

보조금 지급 기한도 2027년으로 연장하며, 2023년 중반부터는 보조금 전액 수령을 위해서는 내연기관 차량 폐기 증명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

또한, 교통부는 저탄소 모빌리티 전환 지원을 위해 친환경 항공 연구개발 지원, 철도 분야 디지털화, 대중교통 지원 확대 등 50여 가지 조치를 함께 제시

다만, 독일 연립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단계적 폐지하고 재원을 복지에 전용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교통부 제안이 수용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

한편, 교통부의 제안을 검토한 일부 정부 연구기관은 이번 조치로 2027년까지 730억 유로의 보조금이 추가되는 반면,

각 조치의 기후 대응 효과를 과도히 긍정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2030년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수준보다 오히려 소폭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도 환경보호와 무관한 값비싼 선물을 자동차산업에 주는 셈이라며 비판, EU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대형차량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