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등 철강 수요업계, 철강 세이프가드 폐지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자동차산업 등 철강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일련의 다운스트림 업계는 4일(수) EU가 시행중인 철강 세이프가드의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다운스트림 업계는 원자재 가격의 기록적 고공행진 및 공급불안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 철강 세이프가드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며 폐지를 주장

특히, 지난 20개월간 세이프가드의 영향으로 철강제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따라서 추가적인 세이프가드 연장 대신 이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

공동성명 참가업계단체는 유럽농기계협회(CEMA), 유럽자동차부품협회(CLEPA), 유럽기술산업(Orgalim), 윈드유럽(WindEurope),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가전제품협회인 APPLiA, 건설장비업협회인 CECE 등

EU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따른 EU 역내 급격한 철강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2018년부터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 2021년 이를 연장 운영 중

EU 집행위는 작년 12월 세이프가드 조기 재검토에 착수, 곧 조치 연장 등 여부를 포함한 관련 제안을 회원국에 전달, 6월말까지 각 회원국의 입장을 수렴할 예정

지난 3월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세이프가드 폐지 요구에 대해, 세이프가드의 근거인 '미국 무역확장법 섹션 232에 따른 철강 관세 및 이에 따른 EU로의 철강 유입' 우려가 여전히 존재함을 강조, 세이프가드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

다만, 이후 EU와 미국이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 글로벌 합의'를 통해 EU가 對미 수출쿼터를 수용, 섹션 232 철강관세가 면제됨에 따라 집행위의 철강 세이프가드 유지의 명분이 약화했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