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등, EU 살충제 사용 절감 계획 완화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폴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공급 안정화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EU의 살충제 등 농약 사용 감축 법안에 대한 새로운 영향평가를 요구

EU 집행위는 '그린딜(Green Deal)'의 식품 분야 주요 정책인 'Farm to Fork'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살충제 등 농약 사용 및 이에 따른 위험을 50% 감축하는 내용의 이른바 '농약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월 제안

법안은 각 회원국에 대해 부칙에 규정된 기준 및 공식에 따른 살충제 등 농약 사용 절감을 의무화할 예정으로, 최근 집행위는 부칙에 따른 회원국별 감축 내용을 공개

집행위의 사전 계산에 따르면, EU 전체적인 5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회원국의 경우 60% 이상의 감축이 요구됨에 따라 일부 회원국이 과도한 감축안이라며 반발

이에 대해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스페인 및 루마니아는 사전영향평가에서 전쟁에 따른 식량 안보 우려가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영향평가 실시를 요구

또한, 기존 살충제 사용을 대체할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 계산식에 따라 살충제 사용의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탁상행정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

최근 유럽의회 농업위원회에서도 집행위가 실시한 현행법안 영향평가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

반면, 독일은 살충제 등 식물보호제품 사용에 관한 EU 공통 법적 프레임이 필요함을 강조, 현행 집행위 법안에 대한 지지와 새로운 영향평가도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

이에 대해 집행위는 식품의 잔류 농약 규제가 시민의 요구임을 강조, 살충제 등 농약 사용 감축에 대한 회원국별 의무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표명

또한, 법안이 이미 각 회원국의 역사적 농약 사용량 추이 및 농약 사용 집약도를 고려, 회원국별로 상이한 출발점에서 감축이 시작되는 등 유연성이 적용된 것이라고 지적

다만,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및 수분매개곤충(벌) 보호, 전쟁에 따른 식량 안보 모두 동일하게 중요한 요소로 간주, EU 이사회와 타협점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설명

한편, 집행위는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 계열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티아메톡삼(thiamethoxam) 잔류 식품 등 수입을 2026년부터 금지할 계획을 27일(화) 발표

두 종의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는 수분매개곤충에 해로운 살충제로 이미 EU 역내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2026년부터는 해당 살충제가 검출되는 상품의 수입도 금지됨

EU 이사회가 관련 수입금지 계획을 이미 승인한 바 있으며, 내년 초 해당 법안이 확정될 예정이나, 실제 수입금지는 업계의 적응을 고려, 3년 유예한 2026년부터 적용 예정

동 수입금지 계획에 대해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집행위는 WTO 협정의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이며 다른 WTO 회원국들과도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

또한, 집행위는 2023년부터 EU 역내 기업의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의 생산 및 수출도 금지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