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對러시아 추가 제재 패키지 협의…폴란드 등 러시아 원전 섹터 제재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23~24일 EU 이사회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 추진 등에 대응한 對러시아 추가 제재 패키지를 협의할 예정

추가 제재안으로 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원유 가격상한 도입 여부를 주요 안건으로 협의하고, 러시아 다이아몬드 수입금지, 기존 제재의 우회 가능성 차단 등이 논의될 전망

또한, 이미 러시아에 대한 다이아몬드 수출금지 제재가 시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 다이아몬드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나, 이에 대해 벨기에가 반대 입장을 표명

다만,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 조치로 러시아 석탄 관련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 최근 집행위는 러시아 석탄 운송과 관련한 규제를 일부 완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러시아 석탄 제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음

추가 제재와 관련, 발트 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과 폴란드 등 4개 회원국은 러시아 원자력 섹터, 첨단 기술 품목 수출금지 확대 등 강력한 제재안 마련을 촉구

4개 회원국은 러시아 원자력 섹터 제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EU 역내 소재 러시아 건설 원전에 대한 우라늄 공급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의견과, EU가 이미 관련 제재를 준비해 온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제재안이라는 의견 등 엇갈린 반응

첨단 기술품목의 경우, 기존 수출금지 제재의 우회 가능성 차단을 위해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중앙 연산장치, 무전 장비 그리고 일부 반도체 장비 등으로 제재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

금융분야와 관련, 러시아에 화석연료 수입 대금 지급의 주요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가즈프롬은행을 비롯한 알파은행, 로스뱅크, 틴코프은행 등 현재 스위프트 네트워크 차단 제재에서 제외된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차단 확대를 요구

운송 분야 제재와 관련, 4개 회원국은 육상운송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EU 항구 입항이 금지되는 러시아 선박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

해상운송과 관련,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 선적 또는 EU 기업 지배 선사 선박의 러시아 원유 운송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리스와 사이프러스 등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

한편, 러시아 추가 제재안과 관련, 헝가리는 러시아 에너지와 관련한 어떠한 추가 제재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