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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 Daily Hot-line

EU 집행위, 중국 등 광물 원자재 의존 완화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5-31 00:12
조회
246

EU 집행위, 중국 등 광물 원자재 의존 완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러시아 화석연료와 함께 중국 등 원자재 의존 완화 정책을 중점 추진할 방침

25일(수) 열린 '원자재 서미트'에서 티에리 브레통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EU의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과 경제의 복원력 강화를 위해 원자재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EU의 원자재 전략적 의존도 완화가 최우선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

이의 일환으로 이른바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을 제안,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중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와 안정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

작년 EU 마그네슘 수입의 93%를 의존하던 중국의 자국내 마그네슘 생산제한조치에 따른 공급 부족 사태로 EU 역내 알루미늄 생산이 영향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하던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크게 주목받고 있음

에너지 저장기술 발전으로 광물 원자재 수요 폭증은 불가피하며, 특히 흑연, 리튬, 코발트 등 수요가 2050년 약 5배 증가 전망인 점 등이 공급망 안정화 추진 배경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배터리 규정' 등에서 리사이클 과정의 원자재 추출 가능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원자재 수요 충당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또한, 유럽 역내에 상당 수준 매장량을 보유한 리튬 광산 개발에 대한 지역민 및 환경단체의 반발, 장기간의 광업허가 과정 등이 역내 채굴 확대의 장애로 지적됨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화석연료 집중산업'이 '원자재 집중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폭증하는 원자재 수요로 이미 독과점 수준에 도달한 일부 원자재 기업의 독과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

덤핑 등 불공정 통상관행에 힘입은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원자재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향후 원자재 수요 폭증과 함께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

한편, '유럽원자재연합(Raw Materials Alliance)'을 운영하는 EIT Raw Materials는 폭증하는 원자재 수요 속에 EU의 전략적 의존도를 완화할 방안으로 △역내 원자재 채굴 확대 △리사이클 등 순환경제 활성화 △공급망 다변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