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GSP 난민문제 연계 추진...독일의 입장이 관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가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과 난민문제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입장이 연계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

EU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연간 5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출국명령을 받고 있으나, 이 가운데 30% 정도가 실제 자국 또는 EU 입국 직전 여행국으로 출국하는데 그침

EU 이사회는 작년 12월 개발원조, 통상 및 비자정책 등 적절한 모든 수단을 동원, 실제로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요구

이에 EU 집행위는 작년 EU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국민의 송환 문제를 저개발국 등에 대한 GSP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의 GSP 개정안을 제안

대부분의 회원국이 법안에 대체로 우호적인 반면 스페인은 반대를 표명하고, 독일은 아직 구체적 입장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 유럽의회도 GSP와 난민문제 연계에 반대

스페인은 쌀, 설탕 등 자국의 민감한 농산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이에 대한 수량제한 등 안전장치 확보를 위한 카드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지적

독일이 법안에 찬성하는 녹색당과 반대하는 사민당 사이의 이견으로 입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EU 이사회 표결시 독일의 입장이 법안 승인의 관건이 될 전망

한편, 프랑스는 독일이 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확정하면, 금기 이사회 의장국 임기중 EU 이사회 합의를 완료, 유럽의회와 최종법안 협상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