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식품 및 사료용 동식물에 대한 '유전체 편집' 허용 법안 제안

영국, 식품 및 사료용 동식물에 대한 '유전체 편집' 허용 법안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ㅇ 영국 정부는 25일(수) 식품 및 사료용 작물에 대한 '유전체 편집(Gene Editing)'을 통한 정밀육종(Precision Breeding)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

- 정부는 유전체 편집 기술을 통해 작물의 병충해 저항성을 강화함으로써 살충제나 제초제 등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가뭄 등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 별도의 유전체 편집 기술 허가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동 법안을 제안

- 식물에 대해 법안 발효 즉시 새로운 허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동물의 경우 향후 동물복지 기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적용 시점을 판단할 예정

- 또한, 육종기술 연구자 등은 유전체 편집 기술 개발 또는 유전체 편집된 유기물을 판매할 경우 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일반에 공개될 예정

- 특히, 상당수 유전체 편집 유기물이 전통적 육종기술과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에 근거, 유전체 편집 작물 등에 대한 라벨링 의무는 도입하지 않을 방침

- 정부는 법안이 발효하면, 대규모 자금과 연구 인력 및 인프라가 없어도 중소기업이 유전체 편집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유전체 편집은 유전자 가위를 통해 동식물의 DNA 일부를 편집하는 기술로 미국은 외부 유전자 삽입 여부에 따라 전통적 유전자 변형(GM)과 구별, 별도의 규제를 적용

-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 유전자변형작물(GMO)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EU는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유전체 편집에 GMO와 동일한 규제를 시행중

- 이번 법안은 미국의 기술 구별 방식을 채용한 것으로, 환경단체 등은 유전체 편집과 유전자 변형 기술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영국 정부가 유전체 편집 기술을 허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유전자 변형과 구별하고 있다고 비판

ㅇ 한편, 영국은 식품위생 기준 설정 권한을 지방정부가 보유한 가운데,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법안에 대해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EU의 식품위생 기준이 적용되는 북아일랜드에서도 법안에 따른 식품위생 기준 변경은 불가능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