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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중 '건축물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 중점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5-24 00:01
조회
211

체코,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중 '건축물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 중점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ㅇ 올 하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건축물 에너지효율지침(EPBD)' 개정안에 대한 EU 이사회 합의를 임기중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

- EU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건축물 냉난방의 비중은 약 40%,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점유,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 완화 계획의 핵심 섹터로 간주

- 앞서 EU 집행위는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 완화 및 친환경 전환 가속화를 위한 'REPowerEU' 계획을 제안, 건축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EPBD 지침 개정안*에 대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조속한 승인을 촉구

* EU 집행위는 2021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5% 절감을 위한 'Fit for 55' 전략을 발표, 그 가운데 건축물 에너지효율지침(EPBD) 개정안을 제안

- 체코 이사회 의장국 임기중 EU 이사회가 개정안에 합의하고, 유럽의회도 연내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내년부터 기관간 최종 타협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개시될 전망

 

ㅇ 특히, 체코 정부는 EPBD 지침 개정안에 에너지효율 제고와 함께 건축물에 대해 인체건강과 관련한 요건을 추가한다는 방침

- 건축물과 인체건강에 관한 2017년도 'Healthy Homes Barometer'에 따르면, 유럽인 1/6이 습하고 곰팡이가 핀 건물에 거주, 호흡기 질환 등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집행위는 습도 환기 등 기준을 정한 '최소에너지효율기준(MEPS)' 도입을 추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함께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제할 계획

 

ㅇ 한편, EU 집행위는 현행 화석연료 기반 보일러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중단 목표를 현행 2027년 보다 이른 시점에 조기 중단할 방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