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배기가스 'Euro 7' 기준에 브레이크 미세먼지 규제 포함 예정

EU, 자동차 배기가스 'Euro 7' 기준에 브레이크 미세먼지 규제 포함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ㅇ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작동 마모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이 오는 7월 발표될 EU의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Euro 7')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될 전망

- EU 집행위는 작년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대기, 토양 및 수질 등에 대한 '오염제로 액션플랜(Zero Pollution Action Plan)'을 제안, 그 가운데 대기오염 방지의 일환으로 강화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Euro 7') 도입 계획을 발표

- 기존 자동차 대기오염 규제는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에 집중되었으나, Euro 7에 브레이크 패드 마모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

- 브레이크 패드 미세먼지는 내연기과 전기자동차 모두 발생하지만, 전기자동차의 전반적인 차량 무게 증가로 미세먼지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

- EU는 호라이즌 유럽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에 수백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 업체 Tallano가 개발한 브레이크 패드 미세먼지 흡수 기술을 통해 약 90%의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ㅇ EU 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브레이크 작동시 패드 마모로 인해 폐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PM10(알갱이 먼지)에서 PM2.5(미세먼지) 사이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며,

- 이로 인해 천식 및 알츠하이머 등 질병을 유발하고, 패드에 포함된 중금속 배출로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

- 유럽 환경청은 만성적 미세먼지 노출로 2019년 약 30만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고, WHO는 도심지 거주자 약 96%가 권고치 이상의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

ㅇ 한편, 독일 자동차공업협회(VDA)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관한 'Euro 기준'이 대기오염 저감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회생제동 시스템(regenerative braking) 등 새로운 기술발전을 고려, 기술적 및 경제적인 균형을 갖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

- 유럽소비자기구(BEUC)는 새로운 Euro 7 기준이 내연기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과 함께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