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에 기후 규제 완화 압박

미국, EU에 기후 규제 완화 압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변화 위험을 축소하며 금융 및 에너지 부문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함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과 폴 앳킨스 미국 재무장관은 EU의 엄격한 기후 규제를 비판하며 위험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함

앳킨스 장관은 기후 변화가 금융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금융 감독기관이 기업의 기후 정책을 감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함

라이트 장관은 기후 변화의 존재는 인정하나 영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생에너지 보조금 중단을 촉구하고 비용 부담을 주요 문제로 지적함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파리 기후 협정 탈퇴, 저탄소 기술 지원 철회, 오염 배출량 측정 중단 등 반녹색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음

EU는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향한 산업계와 정치권의 압력 속에서 규제 완화 논의를 진행 중임

EU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후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높은 에너지 비용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증가함

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환경 규제가 산업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한다고 비판하며, 규제 완화를 위한 목소리를 확대하고 있음

EU 의회는 기업 환경 영향 보고 의무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EU 회원국들은 2040년 배출 감축 목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