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규제 재검토 및 대안 모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는 2035년 내연기관 차량 규제를 둘러싸고 업계와 갈등이 지속됨
EU집행위원회는 2035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차량의 신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향후 3개월 동안 검토할 예정임
업계는 하이브리드나 대체 연료 예외 조항을 요구하며 내연기관 차량의 지속 판매를 위한 로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됨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규제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됨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포함한 업계는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출하였고, 회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함
EU는 전기차 산업 전략과 기술 중립성 논의를 병행 추진함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소형 전기차 이니셔티브’(Small Affordable Cars Initiative)를 출범, EU산 전기차 생산 확대 및 비용 민감 소비자층 공략 계획 공개함
회의 이후 2개의 실무 그룹이 구성되었으며, 하나는 소형 전기차 생산과 지역 콘텐츠 요건을 다루고 다른 하나는 기술 중립성*의 정의를 논의할 예정임
*기술 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 합성 연료(e-fuel), 바이오 연료 등 내연기관 대체 연료 활용을 포괄하는 개념
업계는 대체 연료가 전통 연료보다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나 비판론자들은 배터리 전력만큼의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고 대규모 생산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 견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