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반법원, 원자력·화석가스의 ‘지속가능 투자’ 분류 유지 판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일반법원은 원자력과 화석가스를 지속가능 투자로 인정
법원은 원자력과 경우에 따라 화석가스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포함한 EU집행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동 결정이 기후 변화 대응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번 소송은 2022년 오스트리아가 제기한 것으로, 원자력과 화석가스의 환경 지속가능 에너지원 분류가 EU법을 위반했으며, 집행위가 영향평가·공청회 없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우회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원자력이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충분한 규모의 대체 저탄소 기술이 부재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특정 조건에서 원자력과 화석가스가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가 제기한 절차적 위법성과 법 위반 주장은 기각
이번 판결은 EU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EU의 재래식 원자로 자금 지원을 둘러싼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어 프랑스의 투자 확대 노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독일은 프랑스와 원자력을 포함한 저탄소 에너지 정책에 합의하며 입장을 조율 중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고수해 온 원전 폐쇄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