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무역 합의, EU 의회의 강한 반발 직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의회는 10일,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해 강력한 비판 제기
이라체 가르시아 페레스 S&D당 대표는 10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의 시정연설 후 EU가 미국산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면서도 자국 수출품에 15퍼센트 관세를 수용한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
이번 무역 합의는 7월 스코틀랜드에서 체결되었으며 EU가 미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정당별 반응:
· The Left → 무역 확대를 과잉 생산 대응책으로 삼는 방안을 문제 삼음
· Greens → 7,50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계획 반대
· Renew Europe → EU 규제 권한 수호 촉구
· EPP → 합의 옹호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대안 존재 여부를 질문
발레라 아이예르 Renew Europe당 대표는 EU의 규제 권한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만프레드 베버 EPP당 대표는 무역 협정 옹호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동 무역 합의의 대안 여부를 질문
이에 대응하여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합의 옹호 및 러시아 제재 강화 강조
동 협정은 예외 조항과 타국 조건을 고려할 때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며, 무역전쟁을 피하고 불안정한 국제질서 속에서 안정을 제공한다고 주장
아울러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법안이 EU 의회를 통과해야만 EU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설명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EU가 중국·인도에 100% 관세를 부과해 러시아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으나,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에 직접 답변하지 않고 러시아 제재 강화를 위한 제19차 조치를 곧 제안하겠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