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부, 2023년 독일 경제의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 언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 충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제조업 중심의 EU 최대 경제국 독일 경제가 2023년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독일 경제환경보호부는 12일(수)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독일 GDP가 지난 4월 전망치인 2.2%보다 낮은 1.4%를 기록하고, 2023년에는 -0.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또한, 물가상승률은 올해 8%를 기록한 후 내년 다소 감소한 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고물가 속에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이른바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

* 2023년 물가상승률 7%는 당초 전망 8.8%에서 다소 감소한 수치

다만, 2023년 2분기 이후 에너지 가격이 진정되고, 고용률이 현재와 같은 양호한 상황이 유지되면 2024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 지난 4월 독일의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한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도 현재 각종 경제지표가 스테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

로베르트 하벡 경제환경보호부 장관은 이자율 인상 등 물가 안정화 조치가 경제성장을 압박하고, 재정 확대 등 경제성장 지원 정책이 다시 물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으로 스테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정책적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

또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 현재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며 금융 지원으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없으며, 따라서 EU 차원의 근본적 에너지 위기 해법 마련이 절실함을 강조

특히, 정부 직접 예산 지출은 감소할 예정이나, 기후 및 에너지 전환 기금, 1,000억 유로 군비 지출 특별기금, 최근 발표한 2,000억 유로 차입을 통한 에너지 비용 지원 등 정부 예산 외 기금 등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

이와 관련, 독일 산업협회(BDI)는 기업의 전반적인 비용 증가 및 미래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도 산업계의 투자는 감소할 것이며, 따라서 심각한 경기후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에너지 시장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