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숄츠 총리, 무역협정 분리 체결 지지...對중국 디커플링에는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가 통상 관계 무역협정의 신속한 비준 및 발효를 위해 이른바 '복합협정(mixed agreements)'의 분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독일 숄츠 총리가 이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

집행위는 EU 전속권한 사항인 통상 분야 협정과 모든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정치 및 투자보호 사항의 분리를 통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비준으로 신속한 통상 관계 협정 발효를 추진, 우선 칠레, 멕시코 및 메르코수르와의 협정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

이와 관련, 숄츠 총리는 EU의 전속권한 사항인 통상 분야 협정이 27개 회원국 38개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사항과 혼재되어 있어 통상 협정 발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위의 협정 분리 체결 방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

다만, 그린피스는 협정 분리가 유럽의회와 시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며, 무역협정이 소비자 안전, 노동자 권익 및 환경보호에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에서 회원국 의회의 감독 및 승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협정 분리에 반대

한편, 숄츠 총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로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對중국 통상 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를 표명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도 중국이 EU에 중요한 시장이자 원자재 공급선임을 강조,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함께 중국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위험 관리를 강화하며 통상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 숄츠 총리의 발언을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