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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무역협정 신속 발효 위한 협정 이원화 추진...민주적 통제 미흡 반론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10-08 00:51
조회
226

EU 집행위, 무역협정 신속 발효 위한 협정 이원화 추진...민주적 통제 미흡 반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가 공급망 다변화의 일환으로 신속한 무역협정 비준을 위해 무역협정을 통상 분야와 기타 분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적 통제 약화 등 반론이 제기

집행위는 러시아와 중국 등에 대한 무역 의존도 완화를 위해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주로 남미 국가와의 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모습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등 인권 및 환경 문제로 협정에 소극적인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협정 비준이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집행위는 EU 전속권한 사항인 통상 분야와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정치, 투자 분야를 분리, 협정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협정을 EU 전속권한 사항인 통상 분야로 한정하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비준만으로 협정이 (잠정) 발효*되며, 일부 회원국의 비준 반대로 인한 협정 발효 지연을 막을 수 있음

* 현재 EU-캐나다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비준으로 잠정 발효 상태이며,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의 비준 지연으로 CETA 협정의 완전 발효는 지연되고 있음

시민단체 등은 통상 협정 신속 비준을 위한 협정 분리에 대해 시민사회의 민주적 참여 제한 및 반대 의견 억제 등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결여를 지적하며 반대입장

유럽개혁그룹 일부 의원도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협정 분리가 EU가 보호해온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으로 포퓰리즘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의견을 전달

또한, 일각에서는 협정을 분리 비준할 경우, CETA 협정의 사례처럼 향후 정치 및 투자 관련 사항에 대한 전체 회원국의 비준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

다만, 통상 분야 협정 역시 EU 이사회와 함께 민주적 절차로 구성된 유럽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는 점을 근거로, 민주적 통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반론도 제기

협정 분리와 관련, EU-메르코수르 협정 분리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며, EU-메르코수르 협정 비준 여부는 브라질 대선 결과 및 EU 이사회 입장에 좌우될 것이라는 지적

10월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현직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재임되면 환경보호에 대한 우려 및 브라질과 프랑스의 악화된 관계로 협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지만,

룰라 다 실바 전직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환경보호에 대한 추가 조치 등을 통해 EU-메르코수르 협정 비준에도 순풍이 예상되어, 협정 분리 비준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

다만, EU 이사회가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복합협정*으로 제안할 것을 집행위에 요구한 바 있어, 메르코수르 협정의 분리 비준 제안을 이사회가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

*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는 복합협정 발효에는 전체 회원국 비준이 필요하다고 판결, EU 이사회가 협정 분리를 거부하면 메르코수르 협정 발효에 전체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 다만, 판결 이후 공급망 위기, 전쟁 등 상황 변화 등에 따라 EU 통상정책에도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

한편, EU는 배터리 원료인 칠레의 방대한 리튬 자원 확보를 위해 11월 중 EU-칠레 무역협정 현대화 협상을 타결, 신속 비준을 위해 협정을 분리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