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러시아 제재, 철강 반제품 수입금지에 일부 우려...원유 가격상한제 합의 근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의 제8차 對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철강 반제품 수입금지가 포함될 전망인 가운데 벨기에와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자국 내 고용 상실 등을 우려해 반대

우크라이나 정부는 EU가 우회 가능한 철강 수입금지 제재를 채택함으로써 수십억 유로의 러시아 철강이 EU에 수입되고 있다며 비판, 우회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

EU는 3월 러시아 제재 일환으로 철강 제품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나, 반제품 형태 철강 수입은 허용, 약 30억 유로의 대금이 직간접적으로 러시아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단가 상승으로 유럽 철강 반제품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러시아 기업의 EU 자회사*를 창구로 러시아 철강 반제품이 역내 가격 대비 30% 낮은 가격에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벨기에에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 4대 철강기업 노보리페츠크 철강(NLMK)은 자사 소유주가 인적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철강 반제품도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 EU 규정을 준수하며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다고 강조. 이탈리아 철강업체 다니엘리도 2021년 11월 러시아의 마그니토고르스크 철강(MMK)과 5년의 장기 파트너쉽 양해각서에 서명한 상태

이에 EU는 8차 제재 패키지의 일환으로 철강 반제품을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벨기에와 이탈리아 등이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

한편, 주EU 폴란드 대사는 9월 30일(금) 열린 EU 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한 합의가 근접했다고 언급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것으로, 특히 미국은 EU의 해상운송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가 개시되는 12월 5일 이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요구

다만, 해상운송이 주요 산업인 몰타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으로 자국 경제에 대한 심각한 손해를 우려,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당초 몰타와 함께 반대입장을 표명한 그리스와 사이프러스는 반대입장을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