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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TS 개편안 부결...CBAM 표결은 연기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6-09 22:35
조회
295

유럽의회, ETS 개편안 부결...CBAM 표결은 연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8일(수) 본회의 표결에서 EU 배출권거래제도(ETS) 개편(안)이 사민당그룹(S&D) 등의 반대로 부결되고,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관련 표결은 연기됨

EU 집행위는 작년 7월 2030년 탄소배출량 55% 절감을 위한 'Fit for 55'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EU ETS 개편 및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을 제안

이번 표결은 ETS 개편에 관한 유럽의회의 입장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도우파 국민당그룹(EPP)이 주도한 개편안을 사민당그룹, 녹색당, 극우·극좌 정파 모두 반대

향후 환경위원회와 산업위원회는 ETS 개편에 관한 정파간 새로운 합의를 도출, 본회의에 재상정해야 하며 빠르면 수주내 새로운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

ETS 개편 관련 최대 쟁점은 ETS 적용 산업의 2030년 배출량 감축비율로, 집행위는 2005년 대비 61%, 환경위원회는 67%, 사민당그룹 등의 절충안 63% 감축을 주장

이에 대해 국민당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제상황에서 63% 감축은 과도한 목표라는 입장. 사민당그룹은 국민당그룹이 산업계의 입장에 경도되어 있다며 비판

환경위원회 파스칼 캉팡 위원장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기업과 소비자에 부담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친환경 전환 가속 모두 해법이 될 수 있다며, 6월 23일까지 새로운 합의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

한편, 이번 ETS 개편안 부결로, ETS와 밀접하게 관련된 CBAM의 표결은 연기되었으며, 관련한 기후사회기금(Climate Social Fund) 법안의 최종결정 역시 미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