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무료 배출권 할당 폐지 시점 2032년으로 연기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주요 정파가 EU 배출권거래제도(ETS)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법안 관련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제안

유럽의회 환경위원회가 EU ETS와 CBAM 법안과 관련해 채택한 일련의 합의가 7~8일 경 실시될 본회의 표결에서 승인될 의결정족수 확보가 불확실한 가운데,

주요 정파들이 표결에서 법안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료 배출권 할당 폐지 시점 연기 등 기존 규제의 내용을 다소 약화하는 일종의 절충안을 제안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점 연기. 사민당그룹(S&D)과 유럽개혁그룹(RE)이 주도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점 2030년을 2032년으로 2년 연기 하고 탈탄소화에 투자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인 '친환경 수출환급(green export rebate)' 시스템을 도입을 제안

최대그룹 중도우파 국민당그룹(EPP)이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나, 녹색당그룹과 일부 중도우파 의원의 가세로 본회의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배출권 총량재조정 절충안 제안. EPP와 유럽개혁그룹 주도

1회성 전체 배출권 삭감(one-off reduction) 등 총량재조정(re-basing)을 통해 2030년까지 ETS가 적용되는 산업의 온실가스배출량을 2005년 대비 63% 삭감하는 방안을 제안. (집행위 법안은 61%, 환경위원회는 67% 삭감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