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호주, EU-인도네시아 무역협상 순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 특히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협상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EU-호주, EU-인도네시아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을 향해 순항

EU-호주 무역협정

EU와 호주는 지난주 실시한 제14차 협상에서 경쟁, 통신, 해상서비스 등 챕터에 최종 합의하고, 상품, 정부조달,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새로운 양허안에 대해 협의. 양측 모두 올여름 경 협상 타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

EU 집행위 대변인은 호주와 무역과 관련한 환경조치, 투자 및 자원 개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으며, 일부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양측이 야심차고 균형 있는 친환경 무역협정 체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

다만, 호주 정부는 농축산품 부문에서 EU의 개방폭이 EU-뉴질랜드 양허안보다 확대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타결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

호주는 농축산품 가운데 쇠고기, 양고기, 쌀, 설탕 및 유제품에 대한 폭넓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부 회원국이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

EU-인도네시아 무역협정

집행위 대변인은 지난주 인도네시아와 실시한 제13차 협상에서 무역구제 및 투자 분야, 원산지 기준, 지적재산권, 기술 장벽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설명

다만, EU의 중요 이해관계 사안인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 정부조달 관련 양자 간 이견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음을 시사

EU는 2.7억 인구 소비시장 인도네시아와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환경단체 등이 팜오일 관련 삼림 훼손 등 환경문제와 악화하는 인권상황에 우려를 제기

반면, 팜오일의 핵심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삼림훼손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EU의 '삼림 공급망실사법'을 강력 비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