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EU 단일시장 공정 경쟁 환경 보호 및 보조금 규제 완화에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정상회의는 9일(목) EU 단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며, 보조금 제도를 신속 및 간소화하고 보다 예견 가능하도록 개편하는데 합의

EU 27개국 정상들은 정상회의 결론에서 친환경 전환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섹터 및 높은 에너지 가격과 역외 보조금의 영향을 받게 될 섹터 전반에 대해,

세제혜택을 포함한 한시적이고 비례적인 타깃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 관련한 절차는 신속 및 간소화하고 더욱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EU 단일시장의 완결성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

정상회의는 보조금 규제 완화와 함께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한 자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허가 절차 신속화,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 또한, 유럽 자본시장연합(CMU) 결성에 관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조속한 입법 합의를 촉구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의에서 IRA법 대응의 일환으로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정상회의는 결론에서 친환경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

* 집행위는 전략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핵심 광물 원자재법(CRMA)'을 오는 3월 8일 제안 예정

정상회의의 보조금 규제 완화 결론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EU의 보조금 규제 완화를 적극 주장해온 독일과 프랑스의 요구가 대체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당초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보조금 규제 완화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향후 '유럽국부펀드' 도입에 대한 약속에 근거, 양국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짐

다만, 일부 회원국 외교관계자는 '유럽국부펀드' 등 모든 회원국의 공정한 지원 자금 접근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이번 정상회의 결론에 따라, EU 집행위는 3월 정상회의에 앞서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며, 정상회의는 3월 및 6월 회의에서 집행위 제안에 대해 합의에 나설 예정

한편, 정상회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난민 문제와 관련, 불법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개발지원, 통상 및 비자 등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는데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