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유럽, IRA법 대응 보조금 규제 완화에 비판적 의견 표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 40여개 산업 및 고용자단체를 대표하는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은 미국 인플레인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보조금 경쟁 자제 및 단일시장 보호 강화를 촉구

오는 9~10일 EU 정상회의가 EU의 IRA법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비즈니스유럽은 7일(화) EU 보조금 규제 완화를 통한 단일시장 훼손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또한, 미국과의 보조금 경쟁으로 전쟁 및 경제 위기 등 최악의 시기에 EU와 미국 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명

보조금 규제 완화와 관련,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 요한 포르셀 통상장관도 7일(화) EU 보조금 규정에 대한 대대적 개정보다 EU 기업이 처한 각종 규제 개혁을 선호한다고 언급

한편,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를 통해 승인된 보조금 80%가 독일과 프랑스에 집중되었다며 회원 간 불균형을 지적한 것에 대해,

독일 경제부는 독일에 승인된 보조금 액수가 높은 금액이지만 실제로 지급된 보조금은 극히 일부에 그치며, 실제 지급된 액수로 비교하면 회원국 간 보조금 격차는 높지 않다고 주장, 집행위의 지적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도 독일과 프랑스의 보조금이 금액상으로는 높은 편이지만 양국의 GDP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회원국 간 보조금 불균형 문제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