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3국 보조금에 대응한 이른바 '매칭 보조금' 도입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가 제3국의 보조금에 대응 역내 기업 유지를 위한 보조금의 일환으로 이른바 '매칭 보조금(Matching Subsidy)' 도입을 추진해 주목됨

EU 집행위는 1일(수) 에너지 가격 및 IRA법 보조금에 따른 역내 기업 유출 방지를 위해 전략적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을 제안

'그린딜 산업계획'의 핵심은 친환경 산업 보조금 규제 완화를 위해 기존의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를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로 전환, 전략적 핵심 친환경 산업 섹터에 대해 보조금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내용

집행위의 동 프레임워크 관련 통신문에 따르면, 제3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인한 기업 유출 방지를 위한 이른바 '매칭 보조금(Matching Subsidy)' 도입을 추진해 주목됨

매칭 보조금은 제3국의 막대한 보조금에 대응, 탄소중립경제 전환의 전략적 핵심 섹터를 유럽에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유럽기업이 제3국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기 위한 것

매칭 보조금은 배터리, 태양광 풍력, 히트펌프, 전기분해, 탄소포집이용 및 저장(CCUS) 및 이와 관련한 핵심 원자재의 생산과 관련한 섹터를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집행위가 사실상 보조금 지원 관련 '기술적 중립성 원칙'을 배제한 것으로 평가

다만, 각 회원국은 매칭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련 섹터 기업의 유럽경제지역(EEA) 역외 유출의 실질적 위험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함.

매칭 보조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 가능한 지방 지원 계획도에 지정된 바에 따라, 부유한 지역의 경우 최대 1억 유로, 낙후 지역은 최대 3억 유로까지 지원할 수 있음

특히, 집행위는 낙후지역(EU 평균 GDP 75% 이하인 지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개별적 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한 매칭 보조금 금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으며, 복수국 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매칭 보조금 금액을 확대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기업이 미국의 IRA법에 의한 보조금 등 제3국에서 유사한 금액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집행위는 매칭 보조금을 최대 제3국에서 수령이 가능한 보조금 금액 수준까지 지급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

매칭 보조금은 작년 프랑스와 독일이 강력하게 도입을 요구한 것. 다만, 독일의 경우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어 개별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매칭 보조금은 1억 유로에 한정되며, 복수국에 걸친 프로젝트의 경우에 상향된 매칭 보조금 지급이 가능

매칭 보조금과 관련, 기업이 글로벌 보조금 경쟁을 보조금 수령을 위해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이와 관련, 집행위는 통신문에서 매칭 보조금은 생산시설의 채산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총 투자금액의 10% 이내*에서 지급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비용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강조

* 다만, 낙후지역에 대한 추가적 지원 필요성, 중소기업 및 세액공제 방식 지원의 경우 10% 초과 가능

한편,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는 기존 '한시적 위기 프레임워크'에 따른 보조금 규제 완화 내용을 대체로 승계, 2023년까지 기업 당 2백만 유로의 보조금 지원 및 에너지 위기 대응 보조금 지원 등을 유지

또한, 보조금 지급은 기술 성숙도에 따라 성숙된 기술인 경우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신규 기술의 경우 각 회원국이 프로젝트별 평가를 통해 선발, 개발 비용의 최대 45%까지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