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재무부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이행 과정 통해 관련 우려 해소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등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수정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수정 요구 대상 기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수정 주체의 판단은 향후 EU가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협상할 대상과 관련이 있으며, 재무부와 美 의회 등이 관련 주체로 거론

[재무부]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의 기후변화 관련 투자의 대부분을 관할하고 있으며, 최근 법률에 따라 도입될 새로운 프로그램의 구체적 이행 준비에 착수함에 따라, EU와 한국 등은 재무부에 상대로 관련 요구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美 의회] 최근 의회가 IRA법 규정에 따른 보조금 대상 전기차 범위 및 신규 보조금 제도 시행시기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제도 수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美 의회의 법률 개정 과정이 필요한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

이와 관련,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지난 주 캐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회담에서 수정 권한 주체 관련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회의 법률 개정 요구 대신 행정부 고위급을 상대로 IRA법의 구체적인 이행과정을 통해 EU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가능한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