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2030년 살충제 사용 50% 감축 의무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22일(수) 살충제 등 농작물 보호제품(PPPs) 사용을 2030년 절반으로 감축을 의무화하는 '살충제 지속가능한 사용 규정(안)'*을 제안

* Sustainable Use of pesticide regulation (SUR)

법안은 EU 식품 분야 안전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Farm to Folk' 전략의 일환으로, 전쟁 및 식량안보 우려에도 불구 식품 안전 시급성을 강조하며 제안을 강행

법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각 회원국은 화학 살충제의 사용을 50% 감축하되, 회원국이 일정한 한도에서 자국 상황을 반영한 별도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각 회원국은 자국의 살충제 감축 노력 및 살충제 사용량 등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50%가 아닌 별도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나, 35% 이하의 감축 목표 설정은 금지

집행위는 법안의 목표가 살충제 사용 금지가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으로의 대체를 위한 것이며 살충제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

이를 위해, 집행위는 살충제 사용 감축과 함께 환경 위험을 경감할 친환경 살충제 및 관련 첨단 기술 연구개발도 지원할 방침

기존 살충제 사용 규제를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지침(directive)으로 규제해왔으나, SUR는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변경

이는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원국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규제의 실효성이 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