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헝가리 반대로 최소법인세 도입안 합의 무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역내 15% 최소법인세 도입에 관한 EU 이사회 합의가 헝가리의 반대로 무산

15일(수) 열린 EU 이사회에서 15% 최소법인세에 관한 이사회 최종 합의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헝가리가 자국 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최소법인세 합의를 거부

EU의 세제 관련 사항은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의결사항으로 사실상 모든 회원국에 거부권이 부여된 것과 같아 헝가리의 입장 변경이 없으면 합의는 불가능

금기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는 임기중 최소법인세 관련 이사회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나, 이번 헝가리의 반대로 임기중 합의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

조속한 최소법인세 도입을 통해 국제기준 확산을 주도하려는 EU의 계획은 헝가리의 반대로 지연이 불가피하며, 최소법인세 법안을 좌초시키려는 미국 공화당의 입장을 뒷받침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