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관세 부과 대응을 위해 조치 대상 확대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협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필요시 강력 대응을 예고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월 1일 EU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EU는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필요시 모든 대응 조치를 사용하겠다고 역설

EU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미국의 상징적인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으나, 미국이 EU의 기술 관련 규정도 EU의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EU의 대응 전략 변화가 예상됨

EU 고위 관계자는 서비스·지식재산권 분야까지 대응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혀 미국의 빅테크·금융 기업이 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 제기됨

EU는 디지털시장법(DMA) 및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통한 제재 조치 사용이 가능

EU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통해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으며 이번주 애플과 메타의 동 규정 준수 여부를 발표할 예정임

단, 무역전쟁 확전 우려로 EU 내에서도 동 조치 발동에 대한 지지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국제공공조달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IPI)*을 통해 EU공공조달시장에서 미국 기업을 배제하는 방안도 존재

* EU 기업의 자국 공공조달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제3국 소재 기업의 EU 조달시장 입찰을 제한하거나, 입찰 조건에 불이익을 부여

한편, 무역분쟁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지속적인 대미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

EU 내 최대 산업 협회인 BusinessEurope은 이러한 대응 방안이 일대일 대응으로 끝날 수가 없으며, 국가간 경제 의존도가 높아 특정 부문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결국 자국에게도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 집행위원은 관세 인하, 방위 산업 투자, 액화가스 구매 확대 등 관련 미국과의 협상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