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치권과 산업계 압박 속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일부 완화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

EU집행위는 ‘40년 EU 탄소 배출량 90% 감축 목표*를 법제화할 계획이나, 중공업·농업 부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강제성이 없는 목표 제시 방식을 고려 중

* EU 집행위는 2024.2.6.에 ’40년 EU 탄소 배출량을 ‘90년 대비 90%까지 감축을 권고하는 성명서를 발표

EU집행위의 고려 중인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30년(55% 감축 목표)에서 ’40년(90% 감축 목표) 기간동안 '비선형적' 감축 추진

시행 초기에는 탄소 배출량을 완만한 속도로 감축하고, ‘30년대 후반에 급격한 속도로 감축하는 방식

동 기간의 총 탄소 배출량이 기존 안에 비해 증가할 우려 존재

EU회원국에 역외 탄소시장 탄소 배출권 구매를 허용

예를 들어, EU가 역외국의 탄소 배출 감소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 시, 이에 관련된 감축 실적을 자국 목표 달성치에 반영하는 것을 허용

이는 실질적인 감축량에 대한 검증이 어렵고, EU ETS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네거티브 배출’량을 감축 실적에 반영

‘네거티브 배출(Negative Emission)*’로 감축된 탄소량을 각 회원국의 감축 실적으로 반영

* 공기 중에 배출된 탄소를 산림흡수, 탄소포집기술 등을 활용해 제거하는 방법

산업 부문별 탄소 감축 목표에 유연성 부여

특정 산업 부문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한 타 산업 부문의 실적을 해당 산업 부문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동 조정안에 대한 현지 여론

비영리단체인 카본 마켓 워치(Carbon Market Watch)는 즉각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동 조정안이 매우 위험한 제안이라고 주장하며, 유연성이 허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

반면, 이탈리아 정부는 90%인 목표치를 80% 또는 85%로 낮출 것을 요구 중이며. 새로운 독일 정부를 구성할 중도보수 진영의 기독교민주연합(CDU) 또한 현행 목표치를 지지하지 않고 있음

EU의회 내 S&D와 녹색당은 기존 목표치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EPP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더 중시하는 입장

목표 조정 시 파급 효과 예상

동 조정안이 반영될 경우, 올해 EU 및 모든 국가가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s)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

본래 NDCs 계획안의 제출 기한은 2월이었으나, 다수의 EU 회원국이 방위·산업 정책을 기후 정책보다 우선시하고 있고 이로 인해 타 국가들도 NDCs 계획안 제출을 지체하고 있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