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북아일랜드 의정서 이행 관련 이른바 '윈저 프레임워크'에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와 영국은 27일(월) 영국의 EU 탈퇴 협정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이행을 둘러싼 양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이른바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에 합의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이번 합의가 북아일랜드의 주권 보호 및 아일랜드해의 통관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의정서 이행을 둘러싼 양자 간 갈등을 해결한 결정적 해법이라고 강조,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양자 관계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환영

[북아일랜드 잔류 상품의 통관검사 제외] 이번 합의의 핵심은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는 상품 가운데 북아일랜드에서 소비되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 수출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이른바 '그린레인(Green Lane)'을 통해 통관검사를 생략하는 것

다만, 그린레인을 통해 통관검사를 하지 않고 북아일랜드에 상품을 반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등은 향후 발표될 예정

반면,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는 상품 가운데 아일랜드로 수출되는 상품은 이른바 '레드레인(Red lane)'을 통해 통관검사가 실시되어야 함

[영국의 북아일랜드 세제 주권 강화] 이번 합의로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세제 주권을 강화, 북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 정부보조금 및 소비세 등을 결정 및 변경할 수 있음

[스토먼트 브레이크(Stormont brake)]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북아일랜드 정부 소재지 이름을 차용한 이른바 스토먼트 브레이크를 도입, 새롭게 도입되는 EU 법이 북아일랜드에 실질적이고 상당하며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북아일랜드 의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약품] 이번 합의에 따라 영국 의약품 규제당국이 승인한 의약품은 북아일랜드에서도 판매가 허용

[영국의 EU 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 이번 합의에 따라 영국은 EU의 연구개발지원사업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가 허용됨

한편, 이번 합의가 북아일랜드를 둘러싸 양자 간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과 보수당 일부 강경론자의 설득 여부가 관건

영국 의회의 경우 보리스 존슨 전임 총리 등 보수당 내 일부 강경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노동당이 이미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영국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은 북아일랜드 의정서 자체에 대해 반대해온 바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북아일랜드 지방정부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다만, 제프리 도널드슨 DUP 대표는 일단 이번 합의의 세부내용과 DUP의 조건을 비교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