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장관, 對중국 수출통제 불참 동맹에 '역외 수출통제' 적용 가능성 시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의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역외 수출통제' 제도로 압박할 수 있음을 시사

미국은 작년 對중국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도입, 반도체 제조장비산업이 발달한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해 자발적인 對중국 수출통제 참여를 촉구

일본과 네덜란드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對중국 수출통제에 참여할 방침을 표명한 반면, 아직까지 양국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

레이몬도 장관은 對중국 수출통제에 대한 동맹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이에 불응할 경우 반도체 생산에 핵심적인 미국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에 대한 기술통제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또한, 미국의 對중국 수출통제는 중국이 군사기술 전용이 가능한 특정 기술에 타깃형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미국은 동 목적 달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

레이몬도 장관은 작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이른바 '역외 수출통제'를 단행할 계획이었으나, 對러시아 수출통제에 36개국이 동참, 역외 수출통제 도입을 중단한 바 있다고 설명

또한, 레이몬도 장관은 대만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반도체가 미국계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산되고 있음을 지적, 미국이 의도할 경우 동맹에 대한 역외 수출통제를 통해 중국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

다만,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처럼 동맹의 자발적인 수출통제 동참을 원하며, 미국의 역외 수출통제제도를 이용한 동맹에 대한 강제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

이는 동맹국에 미국의 對중국 수출통제에 자발적,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동맹국도 미국 기술사용 제약 등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