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 진통 끝에 최종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24일(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이중용도 상품 수출통제 강화, 전쟁 선전, 드론 제조 등과 관련한 인적제재 확대 등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

앞서 24일(금) 미국*과 영국이 전쟁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강화의 표시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 EU도 24일(금) 자정 직전 폴란드와 이탈리아의 합성고무와 관련한 반대를 무마, 겨우 10차 제재에 합의

* 미국은 100여 개 러시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90여 개 러시아, 중국 및 기타 러시아 지원국가의 단체를 특별 허가 없이는 미국기업과 거래할 수 없는 기업으로 추가

[합성고무] 폴란드와 이탈리아는 협상 막판에 러시아 합성고무 수입금지와 관련한 관대한 양의 쿼터 부여, 상당한 기간의 전환기간 등 합성고무 수입금지 제재에 효과가 크게 반감할 것이라며 반대 (합성고무 쿼터는 약 56만톤, 전환기간 만료시점은 2024년 6월 말)

대다수 회원국은 전쟁 1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 표시가 중요하다고 지적, 합성고무 수입금지의 효과 때문에 10차 제재안 합의가 지연되는데 대해 비판적 입장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매월 러시아 합성고무 수입량을 모니터링, 특이점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것이라며 폴란드 등을 설득, 10차 제재안 합의에 이름

[원자력] 폴란드와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은 러시아 원자력 기업 로사톰에 대한 제재 도입을 촉구한 반면 자국 원자력 섹터 운영에 러시아 로사톰의 지원이 절실한 헝가리의 반대로 10차 제재안 포함은 또다시 좌절

[다이아몬드] 러시아 다이아몬드 수출입 제재 역시 10차 제재안의 일환으로 협의되었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역시 제재안 포함은 무산

한편, 러시아는 EU의 해상운송 러시아 원유수입금지 및 원유와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실시 등에 대한 대응으로 3월부터 자국 원유 생산량을 매일 50만 배럴씩 감산할 것이라고 발표

* 러시아는 통상 서부지역 항구를 통해 매일 총 350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으며, 50만 배럴 감산은 서부지역 수출량의 약 25%를 감산하는 것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원유 및 가수 수출액은 올해 약 1/3이 감소할 전망이며, 러시아의 1,490억 유로 상당의 국부펀드는 향후 2년에 걸쳐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