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기업의 정보 접근 거부권 규정한 데이터법 타협안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은 EU가 추진하는 이른바 '데이터법(Data Act)'에 관한 5차 수정안을 통해 기업의 정보제출 거부권 도입을 제안

데이터법은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통해 EU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플래그십 법안으로, 산업정보에 대한 접근성, 공유 등과 관련한 법적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유럽의회는 3월 중순 법안과 관련한 의회의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며, 스웨덴의 주재하에 EU 이사회도 유사한 일정을 통해 법안에 관한 입장 확정을 추진

스웨덴이 27개 회원국에 회람한 5차 타협안에 대해 오는 28일(화)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통신 분야 워킹그룹'에서 장관급이사회 승인을 위한 기술적 협의에 착수할 예정

영업기밀 보호를 위한 데이터 접근권 거부

데이터법은 네트워크 연결 장비의 사용자가 생성에 기여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제3자에게 해당 데이터에 접근을 위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데이터 접근권과 관련, 산업계는 영업기밀 또는 민감한 영업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 스웨덴 의장국은 5차 타협안에서 기업이 심각한 경영상의 손실로 이어질 것을 증명할 경우 데이터 접근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

이에 대해, 유럽의회 일각에서는 데이터 보관자가 소유자의 접근 또는 공유를 독단적으로 거부할 권한을 부여, 데이터법이 제조사 등의 데이터 억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

소유자는 데이터 접근 또는 공유를 거부당하면 분쟁해결기구에 의뢰할 수 있음. 데이터 보관자가 패소하면 소유자 소송비용은 모두 보관자가 부담, 반면 데이터 보관자가 승소해도 소유자의 '악의적 소송'이 증명되지 않으면 보관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음

또한, 공유가 의무화되는 데이터의 범위와 관련, 5차 타협안은 '특별 노하우'에 따라 처리되는 데이터의 경우 공유 의무 대상에서 제외

정보 공유에 대한 보상

데이터 보관자는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소비자에 대해 무상으로 데이터 접근을 허용해야 하나, 기업 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데이터 공유에 발생한 실제 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음. 이와 관련 5차 타협안은 보상 비용 산정과 관련 데이터 포맷, 저장 및 공유, 데이터 생산 및 수집을 위해 실시된 투자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것을 제안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간 정보 공유에 대해 데이터 보관자는 일부 '수익(margin)'을 청구할 수 있음. 해당 수익은 정보량, 포맷, 기타 데이터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클라우드 스위칭

클라우드 스위칭을 활성화함으로써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 체제를 심화하기 위해, 데이터법이 발효되면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타사 클라우드서비스로 이동(switching)할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됨

또한, 발효 3년 후에는 클라우드서비스 조기 해제 위약금을 임의로 부과할 수 없음. 다만, 타협안은 당사자가 약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백하게 표시함으로써 클라우드서비스 조기 해제 위약금 도입을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

정부 및 공공기관 데이터 접근권

데이터법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특별 조건하에 민간기업의 산업데이터에 대한 접근 요구권을 부여, 이를 연구 및 통계 기관 등에 공공의 목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더는 데이터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 즉시 데이터 삭제 후 데이터 보관자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다른 EU 회원국에 소재한 민간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해당 회원국 관계 당국을 통해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이를 수령한 회원국 관계 당국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음

[상호 기술 호환성] 기술적 측면에서 활발한 데이터 교류 증진을 위해 데이터법은 기술표준 의무화, 다른 시스템 및 기업과의 호환성 보장을 위한 필요 요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발효] 타협안은 데이터법의 발효를 공포 후 18개월이 아닌 24개월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