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2분기 경 GDPR 이행 감독 강화 위한 관련 절차법 개정안 제안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27개 회원국 간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이행을 더욱 조화롭게 하기 위해 규정 이행과 관련한 일부 개정안을 올 2분기 경 발표할 예정

GDPR 이행 법률 개정은 작년 10월 유럽 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가 규정 이행을 원활화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법 개정을 권고한데 따른 것

특히, 메타, 아마존 및 구글 등의 유럽 본사가 위치한 아일랜드와 룩셈부크르 등에서 최근 GDPR 규정 이행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는 비판도 집행위의 절차법 개정의 배경

이번 이행법률을 통한 규정 감시 관련 절차법 개정은 주로 복수 회원국에 걸친 규정 위반감시 및 이행강제 등의 조율을 위한 제한적인 타깃형 개정이 될 전망

다만, 시민사회는 규정 이행 감독 관련 시민 참여 보장을 요구, 구글 등 다국적 IT 기업은 새로운 과징금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등 법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로비전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