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올 4분기 REACH 개정안 제안 예정...금기 임기 중 개정 어려울수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약 1년여의 지연 끝에 올 4분기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으로, 환경단체는 금기 집행위 임기 중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며 비판

REACH 제도는 2006년 도입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인체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집행위는 신화학전략의 일환으로 화학제품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제안을 약속

집행위 개정안이 약 1년 지체된 가운데 환경단체는 2024년 5월 유럽의회 선거 및 새로운 EU 집행위 구성 등의 정치일정에 따라 사실상 REACH 제도 개정이 어려워졌다며 비판

일각에서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출신국 독일이 자국 경제의 10%를 차지하는 화학산업을 우려하고 있으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임기 후 정치적 야심 등으로 동 개정안을 지연하거나, 개정 수준을 약화하려 한다고 주장

다만, 개정안 지연과 관련, REACH 제도 개혁이 다양한 섹터가 관련된 방대한 작업인 점에서 당초 집행위 개정안 제안 계획 자체가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지적도 제기

특히, 집행위가 작년 12월 '화학물질 분류, 라벨링 및 패키징(CLP)' 규정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관련 작업을 병행, REACH 제도 개정안의 지연은 사실상 불가피했다는 지적

이번 REACH 개정은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사용, 규제 절차의 간소화 등 행정부담 완화, 국가 간 이행 조화를 통해 경쟁력 및 혁신을 유지하고, 인체와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다만, 이에 대해 벨기에 등 일부 회원국은 제도 도입 20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부 유독성 폴리머 및 환경호르몬 물질 등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 무독성' 달성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REACH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편, 산업계는 높은 에너지 가격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 REACH 제도 강화를 위한 개정으로 업계에 더욱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

이와 관련,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PP)는 작년 9월 집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REACH 규정을 언급하며, 산업계에 부담이 될 일련의 규제 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

반면, REACH 개정에 찬성하는 환경단체 등은 신속한 규제 프레임 개편을 통해 미래 화학물질 규제에 관한 법적 명확성을 부여, 신속한 투자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

또한, 스웨덴의 IKEA 및 H&M, 프랑스 유통업체 Decathlon 등은 집행위에 대한 공동서한에서 자사 상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U의 REACH 규제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