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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 트러스 英 전 총리, 중국 위협에 대응 위한 '경제 NATO' 창설 제안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2-18 01:15
조회
106

리즈 트러스 英 전 총리, 중국 위협에 대응 위한 '경제 NATO' 창설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리즈 트러스 영국 전임 수상은 16일(목) 중국을 자유세계의 위협으로 간주, 특히 중국의 경제적 위협을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한 이른바 '경제 NATO' 창설을 제안

트러스 전 총리는 '중국 문제에 관한 국제의회연맹'에서 자유에 대한 신념, 자결권 및 민주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 간 중국이 초래하는 전략적 사안에 공동의 강력한 대응을 주장

그 일환으로 중요 핵심 산업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점검, 무역협정을 포함한 대만과 경제관계 확대, 대만에 대한 외교적 지위 업그레이드, 태평양 안보 동맹 강화 및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이른바 경제 NATO 창설 등을 제안

또한, G7 주요국에 대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에 대한 일련의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

특히, 데이비드 카메론 전 총리 시절 시진핑 주석의 영국 공식 방문 등 영국과 중국 간 이른바 '황금기'를 비판, 오히려 영국이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이번 연설은 내달 초 실시될 '방위 및 안보전략 개편'(이른바 'Integrated Review*')에서 중국을 '위협국(Threat)'으로 지정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 Integrated Review는 총리 재임 당시 트러스 총리가 영국의 對중국 전략을 강경 노선으로 수정하기 위해 영국의 방위 및 안보전략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한데 따라 실시됨

반면, 현 리시 수낙 총리는 중국에 대해 '위협국' 등의 언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이며, 위협국 대신 '구조적 도전상대(a systemic challenge)'로 분류한다는 방침

다만, 수낙 총리의 입장은 영국 보수당내 對중국 강경파의 비판을 초래할 것이 예상. 또한, 보수당 강경파는 내달 발표될 정부 예산 계획에서 방위비 증강도 함께 요구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