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박탈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이 약 20년간 러시아에 부여한 이른바 '시장경제지위(MES)' 박탈을 추진해 주목됨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는 2000년 초반 소비에트 붕괴 이후 일련의 개혁정책을 평가, 러시아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20년간 해당 지위가 유지되고 있음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는 환율, 임금, 물가, 자원 배분, 생산수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 및 외국인 투자 개방성 등 6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현재 러시아의 상황은 6가지 조건에 따라 판단해도 시장경제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며, 우크라이나 침공 등 정치적 상황 변경도 시장경제지위 박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

시장경제지위가 박탈되면, 미국의 러시아 상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계산에 있어 러시아 시장가격이 아닌 유사국가 시장가격이 적용되며, 통상 반덤핑 관세율이 크게 증가하게 됨

또한, 시장경제지위가 박탈되면 미국 통상법상 러시아는 중국 및 베트남과 같은 카테고리에 속하게 되며, 올 초 미 의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국 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도 박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