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12월 5일 시행 준비 순조롭게 진행 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의 주도로 G7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 중

제임스 오브라이언 EU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에 대한 기술적인 준비가 12월 5일 시행에 맞추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러시아 전쟁 자금원 차단을 목적으로 G7 주도로 합의된 것으로, EU의 해상운송을 통한 원유 수입금지 시행일인 12월 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

구체적인 상한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러시아의 원유 생산 가격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러시아의 계속적인 원유 수출을 유도한다는 계획

가격상한제의 시행방법은 해운사와 보험사가 상한 가격 이하의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만 운송 및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반하는 해운사 및 보험사에 대해 이른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를 부과하는 방식

다만, 해운사 및 보험사는 가격 판단 시점, 검증방법, 선적 원유에 대한 문제 제기 시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

원유 가격상한제는 우선 G7과 EU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향후 다수 국가의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나, 가격상한제의 성패는 중국과 인도의 대응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

중국과 인도의 원유 구매량 및 러시아와의 오랜 거래 관계 등이 가격상한제에 장애가 될 수 있으나, 가격상한제가 시행되면 중국과 인도 역시 러시아에 원유 가격 인하를 요구, 결과적으로 가격상한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 블링컨 美 국무장관은 원유 가격상한제가 국제시장의 원유 공급을 유지하며 러시아 에너지 판매 수익을 제한할 좋은 메커니즘이라고 강조

다만,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