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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올라프 숄츠 총리, 독일-중국 정상회담에 앞서 對중국 구상 표명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11-04 00:11
조회
206

獨 올라프 숄츠 총리, 독일-중국 정상회담에 앞서 對중국 구상 표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중국을 방문 4일(금)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언론 기고를 통해 자신의 對중국 구상을 표명

중국의 변화에 따른 독일의 對중국 정책 전환

숄츠 총리는 최근 중국의 마르크스-레닌주의 회귀 경향 및 공산주의 시스템 안정화 등 자국 국가안보 강조 경향을 지적, 중국의 변화에 대응, 독일의 對중국 정책 방향 전환을 시사

중국의 국제사회 역할 및 다극화 질서 인정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의장국으로서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이 아닌 UN 헌장과 인권보호에 대한 역할을 기대.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주요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

다극화하는 국제질서를 인정, 블록 간 대결이 아닌 상호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서방의) 對중국 고립정책 및 중국의 중국 중심적 국제질서 및 헤게모니 추구를 지양할 것을 강조

對중국 의존도 완화 및 상호주의 관철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 전세계의 對중국 공급망 의존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 또한, 중국과 독일이 양자 간 막대한 양의 통상교류로 상호 이익을 얻고 있으나, 일부 중요 원자재, 희토류 및 첨단기술 분야의 對중국 의존도 완화 필요성을 지적

다만, 對중국 의존도 완화는 보호주의 또는 리쇼어링이 아닌 독일의 공급망 다변화 및 경제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또한, 양자 간 시장접근, 사업허가, 지적재산권 보호, 비차별적 대우 및 기타 법적 명확성 등에서 중국과 상호주의 관철이 필요하며, 중국이 상호주의를 거부하면 독일 및 EU의 장기 전략적 이해를 반영, 중국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중국 소수민족 인권보장 및 평화적인 대만 정책

독일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나, 대만 관계의 현상 변경은 반드시 양자 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국 소수민족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EU 및 미국과 對중국 정책 협력

숄츠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독일 총리 자격의 회담으로 EU를 대표한 것은 아니나, 정상회의 결과를 EU 및 미국과 공유, EU와 미국의 對중국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