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캐나다 및 멕시코와 유사한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 적용 면제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 EU 생산 전기차에 대해 캐나다 및 멕시코와 같은 예외조치를 허용할 것을 요구

EU 통상장관이사회는 10월 31일(월) 캐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 양측간 의견을 교환, EU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캐나다 및 멕시코와 동일한 예외조치를 부여할 것을 주장

EU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수용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공동 태스크포스에서 구체적인 협상을 실시한다는 방침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해결이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향후 추가적 고려에 앞서 우선 협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언급

한편,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영향으로 자국 자동차 산업의 타격을 우려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의 일환인 전기차 보조금제도가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간 관세전쟁으로 비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