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뉴질랜드, 지속가능성 이행강제 규정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타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와 뉴질랜드는 자동차 등 상품 관세철폐, 지리적 표시 보호,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포함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타결(6월 30일)

EU-뉴질랜드 무역협정은 금기 EU 집행위가 타결한 첫 번째 무역협정이자 EU의 무역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반영된 첫 번째 협정으로,

파리 기후협정 준수 및 위반 시 제재조치와 법적 구속력 있는 노동기준 규정, '무역과 양성평등' 챕터 등을 포함하는 가장 진일보한 지속가능성 규정으로 평가

또한, 양자 간 무역협정에 따라 5~10% 부과되는 자동차와 섬유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2,000여개의 상표가 EU의 지리적 표시보호제도(GIs)에 의해 보호됨

협상 최대 쟁점은 타결 발표 직전까지 협상이 진행된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로, EU는 역내 쇠고기와 양고기 및 유제품 산업 보호를 일부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

한편, 집행위는 하반기 이후 적극적으로 무역협상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하고 있으며, 칠레, 메르코수르, 멕시코, 호주, 인도 등과 협상 타결에 주력할 방침

칠레, 멕시코, 호주* 등과 협정 타결 가능성은 높은 반면, 메르코수르의 경우 환경문제에 따른 재협상 요구 및 EU의 지속가능성 드라이브 등으로 타결 전망은 불투명

* EU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 무역협상을 병행 추진해왔으나, 호주와 잠수함 계약이 무산된 프랑스의 압력으로 협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농산품 시장개방 수준에 합의하면 타결은 무난할 전망

EU와 뉴질랜드의 2021년 양자 간 교역액은 78억 유로, EU 전체 교역액의 0.2%로 미미한 수준이나, 이번 협정 타결이 EU 무역협정 확대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