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노사단체, 재택근무 법제화 및 연결차단권 협상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노조연맹(ETUC)과 사용자 단체는 재택근무 법제화 및 유럽 차원의 '연결차단권(right to disconnect)' 도입을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로 협의키로 합의

합의 내용은 2022-2024년 노사간 사회적 대화의 워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택근무 관련 법적 규정 명확화 △EU 차원의 연결차단권 도입 등을 협의한다는 내용

[재택근무] 재택근무자 비중이 2019년 5.4%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 13.4%로 증가, 재택근무와 관련한 법제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재택근무 선택권, 장비, 난방 등 비용부담 주체, 사용자의 감시 규제 등이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

[연결차단권] 연결성 및 스마트장비 보급 확산으로 사용자의 근무 외 시간의 업무지시가 용이해짐에 따라 노동계는 주말 등 비근무시간의 '연결차단권'을 EU 차원의 권리로써 도입을 요구

다만, 중소기업 사용자 단체는 10명 이하 소규모 기업들이 연결차단권 보장이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어, 노사간 EU 차원의 권리로써 도입 합의는 쉽지 않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