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체코 의장국 임기중 주요 현안 및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금년 상반기 프랑스의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가 6월말 종료하면 하반기 체코의 의장국 임기가 개시하고, 이후 내년 상반기 스웨덴으로 이어질 예정

체코는 에너지 위기 및 인플레이션, 러-우 전쟁 등 대내외 위기 상황에서 '위기 대응' 성격의 EU 이사회를 의장국으로써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 이하는 의장국으로써 체코가 담당할 EU의 주요 현안 및 전망

[에너지 위기 및 기후변화 대응]

EU의 주요 현안으로 천연가스 비축량 확대 및 대체 공급원 확보 등 러시아 가스공급 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워싱 방지 등 기후변화 대응이 언급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가스 최소비축의무 및 EU 가스공동구매에 관한 기관간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의장국 체코의 주도로 관련 합의 도달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

다만, 7월 유럽의회가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산업으로 인정한 집행위 텍소노미 법안을 거부할 경우, 이사회의 관련 합의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

또한, 2030년 수소 1천만톤 생산 계획, 회원국별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 등에 대한 합의도 상이한 회원국 이해관계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

이사회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 완화 방안으로 가스와 원자력을 주장하는 중·동유럽 회원국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 그룹 및 높은 수준의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우려하는 회원국으로 나뉜 상황

[무역협정 체결 확대]

에너지 및 원자재 등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는 자국 농업보호를 위해 제3국과의 무역협상에 소극적인 대응을 유지

북유럽 회원국들은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를, 스페인 및 포르투갈 등은 남미국가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강조하는 반면, 프랑스는 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

체코는 북유럽 회원국의 자유무역 주장을 종종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으나, 이번 의장국 임기 중 무역협정 체결보다 내년 상반기 스웨덴 임기 중 일부 협상 타결을 위한 기반조성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인공지능 기술 주도]

EU는 작년 인공지능을 통한 안면인식과 사회적 혜택과 채용 등을 결정하는 사회신용시스템(social scoring) 및 알고리즘 활용을 금지하는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제안, 인공지능 규제의 표준을 제시하는 등 글로벌 규제를 선도

유럽의회가 가을 경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입장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체코는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이사회 합의를 연내 이끌어낸다는 계획

이를 위해 '범용 인공지능(General Purpose AI)*' 금지, AI의 정의 및 적용 분야별 의무 수준, 감독 등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 조율이 필요하며, 회원국간 다양한 민감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점에서 임기 중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

* 범용 인공지능은 이미지나 소리를 이해하고, 시청각 데이터를 생산하며, 패턴탐지, 질문에 대한 응답 및 번역 등을 수행하는 넓은 개념의 인공지능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EU 집행위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판매 금지를 법안을 제안, 최근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했으며, EU 이사회도 28일 법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

현재 일부 회원국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나 독일이 찬성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다만, 주요 자동차 생산국 체코가 퇴출 일정 설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제외를 추진 중인 점이 걸림돌

[기후변화 대응 - Fit for 55]

집행위는 작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5% 절감을 위한 10개 분야 법률 정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과 사회기후기금 도입을 담은 'Fit for 55' 계획을 제안

유럽의회는 최근 배출권거래제도(ETS) 개정 및 CBAM과 사회기후기금(SCF) 도입과 관련한 의회 입장을 확정했으며, 하반기 기타 법안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

회원국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그룹과 소극적인 그룹으로 대체로 양분된 가운데 일부 러-우 전쟁을 계기로 EU의 탈탄소화 일정 연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체코는 의장국 임기 중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에 일부 우려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