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농업계, EU-멕시코 FTA 타결로 자국산 유제품 수출제한 우려

美 낙농업계, EU-멕시코 FTA 타결로 자국산 유제품 수출제한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미국의 전미유제품수출협의회(Dairy Export Council)는 EU-멕시코 FTA 현대화 협정 타결로 자국산 유제품의 멕시코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며, NAFTA 재협상을 통한 멕시코 유제품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

- 협의회는 멕시코가 EU의 지리적 표시보호제도(Geographical Indications, GIs)를 수용함으로써 현재사용중인 미국산 유제품의 제품명을 멕시코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멕시코 유제품 시장 진출이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

- 특히, EU와의 FTA 협정이 NAFTA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멕시코 정부의 반복적인 해명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정부가 이를 어겼다는 입장

o EU는 모든 교역상대국과의 FTA 협상에서 GI 보호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동 제도가 도입될 경우 EU와 협정상대국 시장에서 보호를 받는 GI를 도용한 제품은 원산지와 상관없이 유통이 금지됨

- 이로 인해 EU에 등록된 GI와 같은 상품명을 가진 다수의 유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미국은 EU와의 TTIP 협상에서 GI 수용을 강하게 거부한 바 있으며, EU-멕시코 FTA 협상 과정에서도 멕시코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