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미국의 철강관세 면제 위해 미국산 쇠고기 쿼터 확대 전망

집행위, 미국의 철강관세 면제 위해 미국산 쇠고기 쿼터 확대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집행위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에서 면제받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율 할당량을 상향 제안할 전망

 

- 이는 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 및 독일 Angela Merkel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간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율 할당량을 확대함으로써 5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인 철강관세 면제를 얻어내기 위한 것

 

- EU의 미국산 쇠고기 관세율 할당량 상향조정은 美·中 통상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 축산업계를 달래기 위한 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제안이라는 분석

 

- 이와 함께 EU는 상품무역에 한정된 양자간 FTA 협정 체결을 미국에 제안할 가능성이 있으나, 다만 이에 적극적인 독일과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이유로 이에 소극적인 프랑스와의 의견 조정 결과에 좌우될 전망

 

o EU는 미국산 호르몬 투약 쇠고기 수입금지관련 미국과의 WTO 분쟁에서 패한 후 이에 대한 보상으로 2009년 미국과 쇠고기 쿼터 협정을 체결

 

- 집행위는 미국산 쇠고기(호르몬 투약 쇠고기 제외)에 대한 관세율 할당량을 약 45,000톤으로 상향조정하고, EU 이사회에 협상권한 위임을 요청할 계획

 

o EU 축산업계는 EU의 쇠고기 수입쿼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호르몬 투약 쇠고기 수입 금지가 유지된다는 조건하에 집행위 계획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

 

- 이는 미국산 쇠고기 가격이 남미산 쇠고기에 비해 높기때문에 EU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o 한편,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쇠고기 수출국은 WTO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쿼터 상향조정시 자국산 쇠고기 쿼터도 상향 돼야 한다고 주장

 

- 이들 국가는 EU의 품질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실시했다며, EU가 자국에 부여한 쿼터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