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국제통상委, 외국인 투자제한 법안에 찬성

EU 의회 국제통상委, 외국인 투자제한 법안에 찬성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24일(화) 안보 및 첨단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집중 협의, 그리스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이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 위원회는 오는 5월 17일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대다수 회원국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일부 내용의 수정을 위해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

- 다만, 그리스 출신 의원은 EU가 각 회원국에 대하여 민영화를 종용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유입을 제한하려 한다며 엄격한 투자제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o 한편, 한 집행위 관계자는 동 법안이 경제적인 목적 이외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나, 이로 인해 EU로의 외국인 투자 유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

- 이에 다수의 의원들이 이러한 입장에 공감하며, 동 법안의 내용이 주로 회원국간 정보 교환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투자제한조치와 비교할 때 매우 약한 수준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