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일본,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공동 대응 예정

EU·미국·일본,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공동 대응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미국 및 일본 정부 관계자는 25일(수) 중국의 철강과잉생산과 지적재산권 도용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

- EU와 일본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미국의 철강관세 등 통상압박에서 벗어난다는 전략으로, 따라서 이러한 3개국 협력의 강도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일본에 대한 철강관세 면제 여부에 좌우될 전망

- 또한, EU와 일본은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미국과 공동 대응함으로써 미국의 통상전략이 WTO 규범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

o 한편, 24일(화) 열린 WTO 정부보조금 위원회에서 EU, 미국, 일본, 캐나다 및 멕시코 등 5개국은 중국 정부의 저리 융자를 통한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철강 등 일부 산업의 과잉생산 문제가 초래됐으며, 중국 정부가 정부보조금 지급 내역을 WTO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 이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의 원인은 정부보조금이 아니라 적은 수요 및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